소득세는 늘지만 다른 세수는 불안…부가세 80조 아래로 위축
법인세 22% 감소 후 작년엔 35% 늘어 '들쑥날쑥'
'코스피 5,000'이지만…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 세수 28% 감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원 아래로 위축됐다.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하며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가 덜 걷힌 것은 역설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급증으로 환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진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35.3%나 증가한 84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에 부가세는 줄었지만 법인세는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천억원으로 54.5% 늘었다.
세계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원천분(23조7천억원)은 일반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2.6% 상승했다.
법인세는 변동이 심했다. 2020년 23.1% 감소했다가 2021년엔 26.8% 뛰었고, 2022년에도 47.2%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22.4%에 이어 2024년에는 -22.3%를 나타냈다.
2020년대 기준으로 증감폭은 최대 69.5%포인트(p)나 됐다.
이런 흐름에 전체 국세 내 두 세목의 비중이 역전됐다.
2024년엔 법인세가 18.6%, 부가세가 24.4%였는데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22.6%, 부가세가 21.2%로 뒤바뀌었다.
법인세 변동은 정부의 국세수입 추계 오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1년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130조5천억원으로 11.1% 늘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사업소득 개선 등의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19조9천억원으로 19.2% 늘었다. 해외주식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주식분 양도소득세수 증가와 주택매매거래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 세수는 법인세·부가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이다. 2020∼2025년 국세 내 소득세의 비중은 32.6∼34.9%로 편차가 작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9조2천억원 걷혔다. '코스피 5,000'을 코앞에 두고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늘며 31.2%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이 0.03%p 인하되면서 27.7% 감소한 3조4천억원 걷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늘었다.
[표] 2020∼2025년 세목별 국세수입
(단위 : 조원)
┌─────────────┬───┬───┬───┬───┬───┬───┐
│분류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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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내국세 │소득세│93.1 │114.1 │128.7 │115.8 │117.4 │130.5 │
││├───┼───┼───┼───┼───┼───┼───┤
│││법인세│55.5 │70.4 │103.6 │80.4 │62.5 │84.6 │
││├───┼───┼───┼───┼───┼───┼───┤
│││부가가│64.9 │71.2 │81.6 │73.8 │82.2 │79.2 │
│││치세 │ │ │ │ │ │ │
││├───┼───┼───┼───┼───┼───┼───┤
│││상속증│10.4 │15.0 │14.6 │14.6 │15.3 │16.5 │
│││여세 │ │ │ │ │ │ │
││├───┼───┼───┼───┼───┼───┼───┤
│││개별소│9.2 │9.4 │9.3 │8.8 │8.7 │8.5 │
│││비세 │ │ │ │ │ │ │
││├───┼───┼───┼───┼───┼───┼───┤
│││증권거│8.8 │10.3 │6.3 │6.1 │4.8 │3.4 │
│││래세 │ │ │ │ │ │ │
││├───┼───┼───┼───┼───┼───┼───┤
│││인지세│1.0 │1.0 │0.8 │0.8 │0.8 │0.8 │
││├───┼───┼───┼───┼───┼───┼───┤
│││기타 │4.2 │5.1 │7.3 │5.7 │6.5 │6.8 │
││├───┼───┼───┼───┼───┼───┼───┤
│││내국세│247.0 │296.4 │352.3 │306.1 │298.3 │330.2 │
│││ 소계 │ │ │ │ │ │ │
│├────┴───┼───┼───┼───┼───┼───┼───┤
││교통·에너지·환│13.9 │16.6 │11.1 │10.8 │11.4 │13.2 │
││경세 │ │ │ │ │ │ │
│├────────┼───┼───┼───┼───┼───┼───┤
││교육세 │4.7 │5.1 │4.6 │5.2 │5.4 │5.7 │
│├────────┼───┼───┼───┼───┼───┼───┤
││관세 │7.1 │8.2 │10.3 │7.3 │7.0 │7.6 │
│├────────┼───┼───┼───┼───┼───┼───┤
││종합부동산세│3.6 │6.1 │6.8 │4.6 │4.2 │4.7 │
│├────────┼───┼───┼───┼───┼───┼───┤
││일반회계소계│276.3 │332.5 │385.2 │333.9 │326.2 │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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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주세 │3.0 │2.7 │3.8 │3.6 │3.3 │3.2 │
│├────────┼───┼───┼───┼───┼───┼───┤
││농어촌특별세│6.3 │8.9 │7.0 │6.6 │7.0 │9.2 │
│├────────┼───┼───┼───┼───┼───┼───┤
││특별회계소계│9.3 │11.6 │10.8 │10.1 │10.4 │12.4 │
├────┴────────┼───┼───┼───┼───┼───┼───┤
│합계 │285.5 │344.1 │395.9 │344.1 │336.5 │373.9 │
└─────────────┴───┴───┴───┴───┴───┴───┘
[표] 2020∼2025년 세목별 국세 내 비중
(단위 : %)
┌─────────────┬───┬───┬───┬───┬───┬───┐
│분류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 │ │ │ │ │ │ │
├────┬────┬───┼───┼───┼───┼───┼───┼───┤
│일반회계│내국세 │소득세│32.6 │33.2 │32.5 │33.7 │34.9 │34.9 │
││├───┼───┼───┼───┼───┼───┼───┤
│││법인세│19.4 │20.5 │26.2 │23.4 │18.6 │22.6 │
││├───┼───┼───┼───┼───┼───┼───┤
│││부가가│22.7 │20.7 │20.6 │21.4 │24.4 │21.2 │
│││치세 │ │ │ │ │ │ │
││├───┼───┼───┼───┼───┼───┼───┤
│││상속증│3.6 │4.4 │3.7 │4.2 │4.5 │4.4 │
│││여세 │ │ │ │ │ │ │
││├───┼───┼───┼───┼───┼───┼───┤
│││개별소│3.2 │2.7 │2.3 │2.6 │2.6 │2.3 │
│││비세 │ │ │ │ │ │ │
││├───┼───┼───┼───┼───┼───┼───┤
│││증권거│3.1 │3.0 │1.6 │1.8 │1.4 │0.9 │
│││래세 │ │ │ │ │ │ │
││├───┼───┼───┼───┼───┼───┼───┤
│││인지세│0.4 │0.3 │0.2 │0.2 │0.2 │0.2 │
││├───┼───┼───┼───┼───┼───┼───┤
│││기타 │1.5 │1.5 │1.8 │1.7 │1.9 │1.8 │
││├───┼───┼───┼───┼───┼───┼───┤
│││내국세│86.5 │86.1 │89.0 │89.0 │88.6 │88.3 │
│││ 소계 │ │ │ │ │ │ │
│├────┴───┼───┼───┼───┼───┼───┼───┤
││교통·에너지·환│4.9 │4.8 │2.8 │3.1 │3.4 │3.5 │
││경세 │ │ │ │ │ │ │
│├────────┼───┼───┼───┼───┼───┼───┤
││교육세 │1.6 │1.5 │1.2 │1.5 │1.6 │1.5 │
│├────────┼───┼───┼───┼───┼───┼───┤
││관세 │2.5 │2.4 │2.6 │2.1 │2.1 │2.0 │
│├────────┼───┼───┼───┼───┼───┼───┤
││종합부동산세│1.3 │1.8 │1.7 │1.3 │1.2 │1.3 │
│├────────┼───┼───┼───┼───┼───┼───┤
││일반회계소계│96.8 │96.6 │97.3 │97.0 │96.9 │96.7 │
├────┼────────┼───┼───┼───┼───┼───┼───┤
│특별회계│주세 │1.1 │0.8 │1.0 │1.0 │1.0 │0.9 │
│├────────┼───┼───┼───┼───┼───┼───┤
││농어촌특별세│2.2 │2.6 │1.8 │1.9 │2.1 │2.5 │
│├────────┼───┼───┼───┼───┼───┼───┤
││특별회계소계│3.3 │3.4 │2.7 │2.9 │3.1 │3.3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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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재정경제부 총세출·총세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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