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매년 증액하지만 총 9조원 못써…"규모 우선시" 지적
해마다 1조원가량 불용…누적액, 2022년 이전 대비 두 배로 늘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엄중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방위비(방위 예산)를 대폭 올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쓰지 못한 방위비 불용 누적액이 9조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 불용 누적액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9천689억엔(약 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에 포함하고도 쓰지 못한 방위비는 2023회계연도에 1천368억엔(약 1조3천억원), 2024회계연도에 1천172억엔(약 1조1천억원)이었다.
닛케이는 해마다 방위비 예산 중 불용액이 1천억엔(약 9천400억원)을 웃돌고 있다며 무기 수입은 국제 정세와 수급 동향에 따라 변동되기 쉬워서 정확히 금액을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기존 이월액을 합쳐 1조엔(약 9조4천억원)을 다 쓰지 못하는 실태는 이례적"이라며 "불용 이월액은 2022회계연도 이전에 3천억∼5천억엔(약 2조8천억∼4조7천억원) 정도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방위비 규모를 우선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린 것이 이월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후반기에 정해지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의 납기가 지연되면서 예산 관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일본 회계감사원은 2019년 초 기준으로 제품 출하가 예정됐던 계약 519건 가운데 항공기 정비 기자재 등 118건은 납품이 5년 이상 지연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 제품의 금액은 총 1조1천400억엔(약 10조7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작년 연말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방위비로 9조353억엔(약 85조원)을 책정했다.
닛케이는 방위비 증액 재원 조달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성이 있다면서 "적자 국채를 사용한다면 재정 악화 우려로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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