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민자사업 발굴…AI데이터센터 짓고 인프라펀드 국민공모
인구감소지역엔 인센티브 도입…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의결…임기근 "민투 패러다임 전환, 성장 뒷받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도 띄운다. 지방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사업자 선정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신사업·신유형을 확대한다.
신사업으로 AI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복합시설 등에도 민자를 도입한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선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해, 올해 1분기 중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연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에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 개정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으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철도복합시설은 올해 안에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내년께 '철도 복합개발시설' 1호 민자사업을 선정한다.
구체적인 후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획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민자 시설에만 가능했던 '운영형 민자'는 재정시설에도 허용하고, 대규모 개량·증설이 없는 '단순 운영형'도 새롭게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
국민 참여도 넓힌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을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안정성을 높인다.
사업자가 이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자 선정 시 가점(1천점 중 20점)도 준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1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15.4%로 분리 과세해주는 공모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일몰을 2028년까지로 연장하고,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신설과 차입 한도 확대 등도 병행한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사업자 선정 시 최초 제안자에 추가 우대 가점(100점 중 1점)을 부여하고, 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p) 높인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소규모 시설이라 민자 추진이 어려운 안전시설을 묶어 추진하는 '안전 분야 번들링 민자'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적격성 조사는 최대 1개월, 민투심은 최대 4개월 등 최대 5개월을 줄이고, 민투심 개최는 분기 1회에서 수시로 바꾼다.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 변동 리스크는 완화한다.
현재는 건설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공사비 차이'가 7% 이상 발생하면 주무관청 분담 비율(50%)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게 돼 있다
이 기준을 5%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분담 비율은 60%로 높인다.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 전력비는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임기근 장관 대행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분야·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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