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서 먼 곳에 첨단산업 투자하면 국비지원 2배 추진
조용범 예산실장, 반도체·로봇 등 주요 산업계와 간담회
반도체·바이오 등 全주기 뒷받침 강화·제조업 AX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곳에 투자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국비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도로·용수시설이나 입주 기업 사내 변전소와 같은 전력 기반 시설을 만들 때 드는 부담을 대폭 줄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기존보다 한도를 상향 조정한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 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 주기에 걸쳐 강하게 지원하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제조업이 첨단화하도록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중점 투자한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이 확산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 개최했다.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 로봇, 방위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유 등 13개 분야 협회와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참석자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는 산업부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와 제조업체·산업단지 등을 찾아가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예산실이 현장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정책 수요자들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는 'The(더)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두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조 예산실장은 지난 2일에는 대전 스타트업파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해 입주 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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