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째 개통 지연'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 조사 착수
2020년 터널 붕괴사고 후 정부·시공사 갈등…사조위서 원인 검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로 5년째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지연 원인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5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 회의를 연 사조위는 외부 전문가 기구인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6월 4일까지 4개월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는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51.1㎞를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4년 착공해 2021년 2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낙동강 하저터널(낙동 1터널) 피난 연결통로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공정률 99%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국토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기간을 우선 올해 12월 말까지 늘리는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한 상태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 주도로 2020년 12월, 2022년 8월 2차례에 걸쳐 사고 조사를 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원인이 도출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검증했지만, 당시는 제한된 자료와 현장 접근 여건 속에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레일은 미시공 상태인 피난 연결통로 2개소 시공 구간에 대해 사고 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고 있어 노선 개통이 지연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스마트레일은 정부를 상대로 터널 붕괴 복구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사조위를 통해 사고 원인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 사고를 막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사고 조사 관련 보고서,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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