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경제형벌 합리화 입법 지원 총력…추가 과제 발굴도"
TF 2차 회의…상반기 중 3차 방안 발표 계획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작년 말 발표한 2차 과제 역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징금 상향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 변화도 반영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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