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금감원…특사경·공공기관 지정 논란서 모두 '판정승'
주요 현안 잇따라 정리…'실세' 이찬진 원장 존재감도 부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공공기관 지정 확대 등 최근 불거진 현안들에서 비교적 유리한 결론을 얻으면서 내부에서는 안도감이 흘러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실세 원장'으로 보는 시각이 더 굳어지는 분위기도 읽힌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 운영·경비 등 전반을 운용해야 하므로 금감원이 받게 되는 통제·압박 수준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깜짝 발표된 이후 내부가 크게 술렁였다.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감원과 마찰음을 빚으면서 기존처럼 '공공기관 지정 반대'에 힘을 강하게 실어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가 금감원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지정 유보 결론을 내리면서 금감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대신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 역시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 공시 확대나 복리후생 규율 강화 내용을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다 예상했던 내용일 것"이라며 "현재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 관련 논의에서도 유리한 판세를 점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이 없어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줄곧 호소해온 데 반해 금융위는 권력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금감원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주요 현안들에서 금감원에 우호적인 방향의 결론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찬진 원장을 둘러싼 '실세' 평가도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다른 현안들에서도 거침없고 선명한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금융권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원장이 향후 행보나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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