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 정부 2곳, 호주처럼 '미성년자 SNS 금지법' 추진
유명 관광지 고아주 "호주 법률 검토"…안드라프라데시주도 위원회 구성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일부 주 정부가 호주처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고아주는 최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한 카운테 고아주 정보기술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SNS 플랫폼 접근을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호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하면 (호주처럼)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라비아해 연안에 있는 고아주는 150만명이 사는 지역으로 인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다.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다.
인구 5천300만명이 사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도 최근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최근 주 장관들을 모아 위원회를 꾸리고 다른 국가의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 달 안에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로이터에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조치를 고려하는 당국이 청소년들을 덜 안전하고 규제되지 않는 사이트로 내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 금지 조치를 준수하겠다"면서도 "청소년들이 매주 40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며 "소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영국, 캐나다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프랑스는 SNS 금지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정한 법안을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새 학년도 개학일인 오는 9월 1일부터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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