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금 39조 공급…성수품 최대 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구윤철, 설민생대책 보고…고등어·바나나 신규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계란 224만개 확보…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지원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수입산 과일과 생선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16대 성수품 가격 안정…바가지요금 근절도 '속도'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이 먼저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량을 최대한 넉넉하게 공급하고 가격도 잘 관리하겠다"며 "계란의 경우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에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요인으로 최근 수입 가격이 불안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시장에 적용토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은 12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이어 바가지요금 근절 및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지원…생계급여 조기지급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을 39조3천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며 "대출 보증 역시 58조원 규모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한 50억원가량의 자금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에는 설 전에 서민금융 자금 1조1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상 20일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은 설 전인 13일께로 앞당겨 1조6천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구 부총리는 "일자리도 1월에 83만개를 신속 채용해서 어려움을 덜겠다"며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문화 누리 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가족 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14만7천원을 카드로 지원한다.
◇ '춘절' 맞은 중국인 관광 촉진…근로자 휴가 지원 40만원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나선다.
근로자 휴가 지원 40만원을 1∼2월 중에 5만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해서 관광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도로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중국의 춘절을 계기로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촉하고 입국 편의도 높여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 중에는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은 인상, 구매 한도는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설 연휴 기간 빈틈없이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며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 특별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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