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상공인 고혈로 미국로비"…업자·소비자들 반발 잇따라(종합)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 의혹 잇따라…보상과 제재 촉구·제도개선 요구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신선미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거래 등 불법 의혹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정부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고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3천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탈팡러시'(쿠팡 회원 탈퇴)로 입점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쿠팡은 이를 외면한 채 1인당 5천원 수준의 보상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Inc가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쓴 1천75만5천달러(약 159억원)의 로비자금은 "소상공인의 고혈(膏血)을 착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이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이달 들어 국회 앞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쿠팡 규탄에 나섰다.
한상총련은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가격 압박을 전가하고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수사와 제재, 규제 입법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23일 성명에서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비겁하다"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언급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135개 노동, 중소상인,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이 단체는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외압에 굴하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쿠팡 투자사들의 대미 청원과 미국 의회 움직임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와 제도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등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집단소송제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공한 '구매이용권'은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배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도 15일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 출범을 선언하고, 집단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사태를 "소비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순한 보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적·제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eudojm@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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