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다카이치표 정책'으로 총선 준비…중도 신당도 세 규합
자민당, 공약에 매파 안보정책·적극재정 담을 듯…다카이치 "하나 돼 승리"
중도연합 후보자 200명 상회 전망…언론 "여야 경제·안보 공약 흡사"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겠다며 내달 8일 조기 총선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이 공약 준비, 출마자 조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3일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7일 '공시' 절차를 거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해산부터 투표일까지 기간이 16일로 태평양전쟁 이후 가장 짧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내세웠던 간판 정책을 공약에 담아 표심을 공략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향후 발표할 공약 초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중국 견제, 정보 수집 강화 등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보수적 안보 정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장비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은 이르면 올해 4월에 이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과 관련해서는 "도발적 행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 "경제적 위압에 굴하지 않기 위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문구가 공약 초안에 실렸다.
경제 분야 공약은 "강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향성 하에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 온 적극 재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자민당은 야권 신당인 '중도개혁 연합'의 식품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해 자민당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식품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자민당 회의에서 "당이 하나 돼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자 한다"며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차관급 이상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 행사 개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관련 정치자금 문제를 비판할 것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를 웃도는 결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는 233석이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243석을 확보하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게 되고, 261석을 획득하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과반이 된다고 전했다.
선거전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인기가 재확인된다면 여당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까지 넘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부결해도 중의원의 여당 의원들이 재의결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도 자민당에 맞서 세 규합을 도모하고 있다.
중도개혁 연합에는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148명 중 은퇴자 등을 제외한 14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공명당에서는 23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2야당 국민민주당 마도카 요리코 의원도 중도개혁 연합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간사장은 200명 넘는 후보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도개혁 연합은 '중도'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안보·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은 중도 성향 입헌민주당의 기존 방침과 비교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야가 모두 소비세 감세 등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안보 정책도 흡사하다"며 유권자가 어떤 정당에 표를 줄지 판단할 재료가 될 정책 논쟁이 진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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