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소유자 불분명한 섬 국유화 검토…총선 공약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외딴섬들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이 되는 섬 273개를 국유화했는데, 자민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섬들도 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날 외국인 관련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내달 8일 실시될 총선 공약에 '낙도 국유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안보 관점에서 국경 이외의 낙도도 국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며 영토 이용 측면에서 낙도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규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공개할 기본 방침에 외국인 대상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창설, 국적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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