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프로젝트 경매제 도입…기업별 최대 50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경매방식으로 선별해 지원한다.
그동안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가장 효율적인 탄소감축 방안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그중에서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받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 지원할 수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예산은 250억원으로 기업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 등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 협약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처음 약속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로 줄인 '실제 감축량'을 대조해 더 많이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이번 사업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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