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반도체 핵심광물 포고령에 긴급회의…업계와 대책마련

입력 2026-01-15 11:38
산업부, 美반도체 핵심광물 포고령에 긴급회의…업계와 대책마련

김정관 장관 주재 긴급회의…"국내 영향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김동규 기자 =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핵심광물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1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품목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기민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미국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공급망 주요 기업 관련 회의를 소집,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조치에 대한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일단 미국 정부의 조치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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