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 원년으로"
중대·반복 유출사고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일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과 유인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예방 담당 조직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올해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증거 분석 체계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사고 발생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프라이버시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로봇청소기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각국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 K-프라이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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