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 출시…65세 이상 '30% 환급' 추가



◇ 산업·중기·국토·교통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 성장 뒷받침 =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이러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심의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탄력적 부여, 규제법령 정비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일·유사과제의 심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유연하게 부여된다. 법령정비 의무 강화와 특례 중단 방지 규정으로 사업 연속성을 강화한다.

▲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 정부는 6월경부터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한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예선업·도선업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 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도 선박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 물류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조사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해외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물류인프라 확보이며, 신청접수·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전면 개장 = 인천항 내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부담, 물류비용 경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전면 개장한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대(對)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복합운송(Sea&Air)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할 예정이다.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겪는 법률, 세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창구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 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계부처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동네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강화, 조합결성 등 종합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국민의 아이디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이 되고,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1월부터 개최한다.

▲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 모두의 카드 도입 =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해 기존 K-패스 이용자도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 국내 최초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 = 그간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위성을 활용하기 위해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위성 1호에 이어 국토위성 2호가 상반기에 발사된다.

▲ 범죄피해자 등 주거상향 시 자산·소득 검증 생략 =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가능했으나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한다.

▲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 보다 안전한 하늘길을 안내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2천750원→1천원), 소형(5천500원→2천원), 중형(9천400원→3천500원), 대형(1만2천200원→4천500원) 등으로 대폭 인하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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