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불법사금융 신고 시 불법추심·대포통장 차단 등 '원스톱' 지원
입력 2025-12-29 10:00
불법사금융 신고 시 불법추심·대포통장 차단 등 '원스톱' 지원
이용 계좌는 즉시 거래 중단…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5~6%
대부업·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관리 감독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계좌 등도 즉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 행위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채무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와 범죄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 중개사이트 내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등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용정보원에서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소권도 부여한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렌탈채권 매입 추심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협약식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은 상반기 월평균 1천314건에서 지난 7~11월 1천515건으로 15.3% 늘었다.
채무자 대리 지원실적 같은 기간 월평균 650건에서 1천228건으로 88.9% 증가했다.
또 불법 대부나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 대부 전화 297건, 불법추심 전화 284건을 차단했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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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계좌는 즉시 거래 중단…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5~6%
대부업·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관리 감독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계좌 등도 즉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 행위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채무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와 범죄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 중개사이트 내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등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용정보원에서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소권도 부여한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렌탈채권 매입 추심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협약식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은 상반기 월평균 1천314건에서 지난 7~11월 1천515건으로 15.3% 늘었다.
채무자 대리 지원실적 같은 기간 월평균 650건에서 1천228건으로 88.9% 증가했다.
또 불법 대부나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 대부 전화 297건, 불법추심 전화 284건을 차단했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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