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내세웠던 머스크의 美 정부효율부, 지출 오히려 늘어"
NYT "주요 활동 40건 중 28건서 오류·과장…상당수 사실과 달라"
정부지출은 증가…떠들썩한 존재감 대비 감축 효과는 미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아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예산 절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부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효율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정부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9천여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4일까지 총 2천140억달러(약 315조원)를 절감해 납세자 한명당 1천329달러(약 195만원)를 아꼈다는 게 DOGE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NYT는 자체 분석 결과 정부효율부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으며, 소규모 감축 조치들을 합쳐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이 오히려 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회계·재정 데이터 플랫폼(FiscalData)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9천500억달러였는데 2025 회계연도엔 7조100억달러로 늘었다.
NYT는 그 이유를 정부효율부가 주장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효율부가 발표한 정부 취소 계약 및 보조금 목록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건은 모두 사실과 달랐다.
특히 국방부가 각각 정보기술(IT), 항공기 정비 관련 계약 두건을 '해지'해 세금 79억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들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이다. 표시된 절감액은 단지 회계상 착시였다는 설명이다.
NYT는 DOGE가 제시한 절감 주요 사례 40개 중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2건뿐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28건에선 중복 계산, 일정 오류, 분류 오류, 과장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DOGE는 에너지부 보조금을 '두 차례' 폐지해 5억달러의 중복 절감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종료된 계약을 자신들이 끝냈다고 하거나 코로나19 무료 검사 관련 계약 등 예정대로 만료된 계약을 종료 조치했다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또 정부효율부가 종료했다는 프로그램 7개는 실제 종료되지 않았고, 이 중 4개는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용역 계약의 공식적인 '상한액'을 낮춰 정부의 지급 가능 한도를 낮추고 실제 지출 예산을 삭감했다고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신용카드 최대 사용 한도를 낮추고 돈을 아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반면에 실제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디케어(고령자 등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DOGE는 올 초 떠들썩하게 등장해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당시 DOGE는 과격한 활동으로 일부 관료들과 대중의 반감을 샀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NYT는 정부효율부의 주요 활동 중 허위 절감액이 실제 절감액보다 규모도 크고 횟수도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오류와 과장이 정부효율부 활동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DOGE가 '정부 역사상 가장 투명한 조직'이 될 것이며, 테크업계의 정확성을 정부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불투명했고, 오류와 정보 삭제, 민간기업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회계 처리 등의 문제들로 점철됐다는 게 NYT의 비판이다.
그 사이 정부효율부의 주문에 따라 국제개발처(USAID) 등 조직 해체, 해외원조 등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가 잇따랐고, 이에 따라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식량과 의약품을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DOGE의 공식 활동 종료 시한은 2026년 7월이지만, 사실상 해산된 상태다.
인사관리처(OPM)는 지난달 언론에 정부효율부의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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