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한국형 테마섹 띄운다…구윤철 "KIC만으론 안돼"(종합)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2.5만호 착공 계획…기재부 업무보고
단기국채 늘려 이자 비용 절감…신규 외국인 투자 확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에 이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부펀드 설립 추진을 목표로,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로 재원이 한정돼 투자에 제한이 있는 KIC와 달리,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상업적 베이스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테마섹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인수합병(M&A)도 하고 투자도 하고 건물도 산다.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면 과감히 투자한다"며 "KIC는 그런 운용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 분야고 투자 수익률이 10∼20%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말 사악한 분야가 아닐 시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부펀드의 구체적인 재원, 운용 규모, 투자처 등에 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물납 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싱가포르의 테마섹도 처음 2억 달러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3천200억 달러 규모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처는 국가의 전략적 분야, 국내 투자로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1천3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가치·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300억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 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소재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천호 착공을 계획 중이다. 앞서 기재부 몫으로 발표했던 2만호에서 5천호 늘어난 규모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최적화를 통해 이자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투자자 성향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장·단기 국채의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잔존 만기 관리도 강화한다.
단기 국채 발행 비중도 늘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시중의 단기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략적 바이백(조기상환)을 활용해 만기 상환·차환 리스크도 관리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계기로 신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개인 투자자 대상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고 정기 이자 지급 방식도 허용한다.
이번 국부창출 방안에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천 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국가계약 특례 신설·연계를 통해 공공 부문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강화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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