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디지털 등 한미 비관세 협상 준비 본격화
여한구 통상교선본부장,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의 관세 인하 관보 게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일단락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비관세 분야 협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계획 ▲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침을 조율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국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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