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23.7조 확정…AI 투자 확대
올해 추경보다 2.8조 늘어…전략기술·기초연구 비중 확대
자료 공개 '2쪽'뿐…깜깜이 예산 논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23조7천41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이 전날 자정 통과된 지 16시간이 넘어 공개된 과기정통부 예산은 2페이지 남짓으로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공개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오전 2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 자료를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기준 20조9천835억원보다 2조7천582억원 증액됐다.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튼튼한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강화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거점을 주축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 AI 혁신 기술 및 인재 확보, AI 확산·기본사회, R&D 전반 AI 접목에 총 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넥스트 전략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구조 개편 등에 5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총 4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자율 R&D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29조6천억원 대비 5조9천억원(19.9%) 늘어난 35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2천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에서 약 4.9%를 차지한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분야, 에너지·탄소중립, 양자, 반도체 등 전략기술, 국방 R&D에 중점 투자된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이뤄진 기금은 1조8천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95억원(12.6%) 줄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감소율 22.3% 가장 많이 줄었고, 기후대응기금은 101.5% 2배 이상 늘어났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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