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근본정신 훼손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
"'금산분리 완화' 단계까지는 아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를 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재계는 이 규제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후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보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금산분리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엄중한 환경"이라며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맞게 (관련 규제) 범위를 좁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부처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를 논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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