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회동…"국장급 실무채널로 수시 소통"(종합)
서울 주택공급 관련 국토부·서울시 협력 강화 논의
"부동산 공급 손잡고 안정 위해 뛸 것…다각도로 공급 위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기관장은 오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장급으로 수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고,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서울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이전까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고,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부족해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가능성을 논의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은 있다"면서도 "규모를 떠나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100곳 이상 동시다발로 진도가 나가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이주대책을 세워야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 조절이 안 되면 전세 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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