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4중전회, 미중 정상 만남 앞두고 개막…5년 경제 청사진 주목(종합)
시진핑, 향후 5개년계획 설명…3분기 GDP 연중 최저 속 내수 진작 과제
반도체·AI 등 기술 비전에 '관심'…고위급 물갈이 규모 '관전 포인트'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권숙희 기자 =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 개막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내놓을 청사진이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는 4중전회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 주석이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15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제안(토론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이날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려 오는 23일 폐막한다.
비공개가 원칙인 4중전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폐막 직후 일부 공개되며 5개년 계획 등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월마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입법부에 해당)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관세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속 경기 리스크 확대 등 '내우외환' 상황에 어떠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의 임기 동안 열리는 7차례의 전체회의 중 네 번째 회의를 의미하며, 시 주석을 비롯한 37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뒤를 이을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와 최종 조율이다.
이제까지는 4중전회에서 정치노선과 인사 정비를,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선 3중전회가 예상보다 9개월 늦은 지난해 7월 열리면서 제15차 5개년 계획이 4중전회 의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팎에서는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긴 시 주석이 어떤 경제 청사진과 관련 정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4.8%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 목표치(약 5% 안팎)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는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4중전회가 개막한 이날 발표된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중 최저인 4.8%를 기록한 가운데 내수 진작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어떤 타개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에는 주로 관세로 맞붙었던 미중이 반도체나 희토류 등 기술과 자원으로 패권 다툼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새로운 포부를 내놓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최첨단 분야에서 기술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 비전이 주목되고 있다.
AP통신은 "소비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 경제 과제"라면서 시 주석이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닝장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은 기술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중앙위원 공석 인사와 사실상 '반토막' 난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고위급 교체 또한 관전 포인트다.
최근 몇 년 새 중앙위원에 빈자리가 여럿 생긴 데다 4중전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군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당에서 제명된 것 또한 변동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중국군 서열 3위와 5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을 포함해 9명을 당과 군에서 제명한 바 있다. 이들 9명 중 8명이 중앙위원이다.
여기에 앞서 해임된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과 진샹쥔 전 산시성(省) 성장, 장린 중앙군사위 후근보장(군수지원)부장 등 자리도 공석이다.
한때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됐던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기술 차르'로 통했던 항공·우주 전문가 진좡룽 공업정보화부장 등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홍콩 명보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 4중전회에서 최소 12명의 중앙위원이 새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공개적 권력 투쟁의 맥락에서만 전체회의를 거쳐 주요 인사 교체를 확정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극단적인 인사교체 등 대대적 조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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