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열어놓고 계속 검토"
"서울시, 전역 규제지역 지정에 공감…공문엔 신중 검토 의견"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규제지역 확대하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집값 상승) 양상이 보이게 되면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장관이 추석 연휴 전에 '잦은 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집값 (상승)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승 폭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 자칫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에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단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실수요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몇억원까지 실수요자이고 아니고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했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중저가 주택을 보통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7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일방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사전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봤고, 공문을 보내 관련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었고, 다만 공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다. 지정하면 안 된다거나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국토장관이 지정한 토허구역을 서울시장이 해제할 수 있나.
▲ 없다. 지정권자와 해제권자는 동일해야 한다.
--국토부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부동산 감독 기구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 총리실에 새로 만드는 조직에서 모든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감독 기구는 국토부, 금감원, 금융위, 국세청에 있는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총괄하는 역할과 함께,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가 포함된 이유는.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을 때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단지 내 연립주택에서 '규제 차익'(규제 환경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된 부분들을 차별이 없게끔 하는 등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서울·경기를 포함해 700여세대 규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이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전세 시장은 상승 폭 자체가 매매 시장만큼 높지는 않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상황이다. 이번 토허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요건으로 인한 추가적 매물 부족 우려는 실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존에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실거주 하기 위해 새로운 집으로 가면 기존에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전세가 월세화되는 추이는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면서 혜택을 준다든가 월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든가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오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속 지적된 집값 상승 요인으로 '똘똘한 한 채'를 1가구 1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 배포된 자료에 보면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기로 했으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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