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림팩 참여' 美국방수권법 통과에 대만서 기대 고조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 상원에서 대만의 림팩(RIMPAC·환태평양 합동훈련) 참여를 포함하는 내용의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됨에 따라 대만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미 하원에 이어 지난 9일 미 상원에서 내년도 NDAA가 가결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 상원에서 가결된 2026년 NDAA가 대만의 림팩 초청을 "강력히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적절한 상황에서 미군 주도의 림팩에 대만 해군을 초청하라고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대만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국방장관이 30일 이내 의회 국방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미국 상·하원이 처음으로 NDAA에 '대만의 림팩 참가 초청'을 포함해 중국 압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만언론은 1979년 대만과 미국이 단교한 이후 대만이 림팩에 참가한 적이 없으며 미국 하원은 2017년 처음으로 미 국방부가 대만의 림팩 초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만의 림팩 참가에 대해 2026년 NDAA의 "강력히 권장한다"는 문구는 2024년 미 상·하원 NDAA 합의안에 포함된 문구인 "단순한 제안"과는 강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은 NDAA에 '대만 안보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배정하도록 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미국 의회의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대만·미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초당파적 입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황제정 대만담강대 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번 NDAA의 전체적 방향이 최근 수년간 대만과 미국의 군사안보협력의 주요 항목에 부합한다며 미국의 군사 원조 '입장'이 '금액'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림팩은 미국과 영국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으로 2년에 한 차례 개최된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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