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전 차관 "R&D 삭감 과정 오늘 처음 들어…조정때도 배제"
카르텔 논란엔 "장차관이 책임져야…대통령까지 오르는 것 아니라 생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10조원으로 줄여지는지, 어떤 식으로 줄여야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다"며 당시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R&D 예산 삭감이 정당했냐는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인 7월 3일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은 공식선에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예산 삭감이 없었는데 왜 됐는지 모른다"며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 과정에서 1, 2차관, 혁신본부장이 같이 예산을 조정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세 번 거부해서 1차관과 2차관은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기비서관이었지만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배제돼 알지 못했고, 삭감 이후 1차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그는 2023년 국정감사에 1차관으로 참여해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이 차관 부임 당시 예산은 건드리지 말고 잘 배분해서 쓰게 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그는 재정전략회의에 제출된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초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회의 당일에야 파악했다고도 답하기도 했다.
조 전 차관은 과학기술계 카르텔 사례를 지목하면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그는 "장관이나 차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무원이 다친다"며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부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그냥 그런 비난과 왜곡을 들었지만, 그냥 묵묵히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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