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백에 불법 사이트 확산…12만건 심의 멈춰
도박·음란물·불법 의약품 노출 심각
이주희 "국민 보호 위해 신속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직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부족으로 사실상 '심의 불가' 상태가 되면서 온라인 유해정보 12만여건이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12만 7천769건의 불법·유해 정보가 심의받지 못해 온라인상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대기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4만9천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성매매(1만8천263건), 디지털 성범죄(1만7천531건),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8천928건), 권리침해(1천666건), 불법금융·저작권·불법무기 등 기타 법령 위반(3만1천420건) 등이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승자투표권 도박, 무허가 전자복권, 룰렛과 블랙잭 등 카지노 게임, 사행성 릴게임 등이 많았다.
이들 사이트는 접속 경로가 간단해 신규 이용자와 청소년의 유입이 용이하고, 적발 이후 새로운 사이트로 갈아타는 소위 '먹튀'가 가능해 신속한 차단이 중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 삭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돼 그동안의 심의 공백 사태를 해소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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