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감점 연장에 특수선 양강 갈등 재점화…KDDX에 영향?
HD현대중, 방사청 결정에 법적조치 예고…"KDDX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KDDX 발표 앞둬 여파에 촉각…함정수출 '원팀' 합의도 균열 조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번 방사청 발표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나와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과 KDDX 수주를 놓고 경쟁해온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사청 결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고, 이에 따라 함정 수출과 관련해 '원팀'을 합의했던 두 기업은 다시 갈라질 위기를 맞았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위사업청은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보안 벌점을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2020년 9월 24일 보안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했고,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확정판결이 나왔다.
당초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 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보안 감점 조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번복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기소된 직원마다 다른 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에는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시부터 3년간만 감점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며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보안 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청이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 감점 적용일이라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임박했음을 거론하며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보안 감점을 연장한 방사청의 결정이 KDDX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업계의 큰 관심사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7조8천억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와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한화오션 측은 경쟁입찰 또는 양사 공동설계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세설계를 진행하되, 한화오션이 일부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두 기업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의 상생협력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KDDX 상생 협력 방안과 사업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방사청 조치에 HD현대중공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외 함정 수주와 관련해 '원팀'을 구성했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관계도 삐걱거릴 위기에 처했다.
국내에서 KDDX 수주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업체는 최근 호주 신형 호위함 추가 도입 사업에서 단일팀 형태로 도전한 일본·독일 기업에 밀려 모두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두 기업은 지난 2월 방사청 주도로 향후 함정 수출사업 '원팀'을 구성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함께 해외 수주전에 나섰다.
함정 수출사업 참여시 정부와 함정 업계가 원팀을 구성하고,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 수출사업을,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출사업을 주관하며 상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MOU의 골자다.
그 결과 지난달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 '원팀'으로 도전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결선인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러한 협력 구도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연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회사도 법적조치를 예고한 만큼 KDDX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양측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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