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2035 NDC 현실적으로 설정해야"…정부·국회 건의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2035 NDC) 관련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AIA는 "정부의 2035 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수준의 강력한 보급 목표"라며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로 '48%', '53%', '61%', '65%' 등 4개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무공해차 840만∼980만대가 보급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KAIA는 분석했다.
KAIA는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무공해차 90% 이상, 980만대 이상 목표는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며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IA는 급격한 전동화 전환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내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40∼50%대로 중국산이 올해 1∼8월 39％를 기록했다.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34％다.
아울러 건의서에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를 철폐했고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재검토 중이다. 영국은 지난 4월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KAIA는 현실적인 보급 목표로 550만∼650만대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수요 창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친환경 차 보급 목표설정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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