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첫 은행장 간담회…"부동산 시장, 필요시 언제든 대응"(종합)
생산적·소비자 중심 등 금융 대전환 주문…"자본규제 합리화 계속 추진"
국민펀드 60조원 지역 경제에 투자…은행장, AI 등 신성장 자금 공급 약속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임지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필요시 언제든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으로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왔다"면서 이는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본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등의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신용리스크 뿐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에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의 민간 기여분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취약 산업의 사업 재편 등 금융산업 및 경제 리스크 요인 관리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 잇따른 해킹 사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 보안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장들 역시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자금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은행 대출 증가 폭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추이를 관계 부처와 계속 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적 금융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인구가 줄고 산업 기반이 약화하면서 지방은행도 같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얘기했다"면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40%인 60조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은행권이)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에 여력이 생기니까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보내라는 시장친화적 유인 구조이지 전혀 가지 않는 것을 가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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