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경제수장들 "연준 쿡 이사 해임시도 멈춰야" 의견서
그린스펀·버냉키·옐런 등 연방대법원에 의견제출…"연준 독립성 중요"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25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리사 쿡 현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기각해 달라고 미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전직 관료들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회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가 부여한 제한된 권한 내에서의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의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특징"이라며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관료들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자 명단에는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연준의장과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세실리아 라우스, 재러드 번스타인, 제이슨 퍼먼 등 전직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도 의견서 명단에 서명했다.
이들 중 그린스펀 전 의장과 버냉키 전 의장, 폴슨 전 장관, 허버드·맨큐 전 위원장 등 일부 인사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 재임 시 현직으로 일했던 이들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해임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쿡 이사가 본안 결정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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