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킹 신고 3배…정보보호 인력 절실
정보보호 인력 부족 원인 1위 '낮은 임금 수준'
김우영 "사이버 인재 양성, 숫자놀음 불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만명 규모의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천8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가 추진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과 관련해 "단순한 양적 확대만으로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근본적인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관리와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말 정부 핵심 행정 플랫폼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보고서나 회의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경보 울리는 등 KISA가 대규모 해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도 비판했다.
산업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낮은 임금 수준(48.4%), 열악한 근무 환경(40.3%), 회사 규모 한계(37.7%), 기타 요인(15.2%) 등 요인으로 정보보호 인력이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인력 데이터베이스(DB)와 경력 관리 체계를 구축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양성된 인력이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임금·근무·승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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