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첫 행보는 중소기업 현장 소통
"대기업·중소기업 협상력 불균형으로 역량 발휘 제한"
가맹·유통·하도급 릴레이 현장 간담회 시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과의 만남을 택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과 양극화로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균형 상태를 보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100년 가게, 100년 기업, 탄탄한 중견기업, 혁신적인 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상생의 시장 시스템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하도급업체의 납품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제도·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맹분야는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통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입점업체 간 생상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뿌리기업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등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향후 공정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6일 취임한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유통·하도급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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