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강남 집값 상승세 지속…6·27 대책 효과 약화 가능성"
"과열 양상 다소 진정에도 위험 요인 잠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로도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의 추가 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이 11일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규제 지역의 12억원 초과 주택(담보인정비율 50%)의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10.7%포인트(p) 줄었다.
같은 기간 규제 지역 외 8억6천만원 초과 주택(담보인정비율 70%)의 거래 비중도 51.3%에서 36.8%로 14.5%p 감소했다.
한은은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8월에는 5~6월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다시 커졌으나 그 폭이 제한적이었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잦아들었다.
그러나 한은은 지역 간 전이 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이 몇 개월 정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차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4.5%로, 최근 3년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5.0%), 서초구(6.9%), 송파구(11.0%), 용산구(4.9%), 성동구(10.6%) 등 주요 지역은 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위험 요인이 잠재한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수준도 낮다고 할 수 없어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며 "9·7 부동산 대책도 (공급 측면에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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