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 본사와 협상력 보장할 법적장치 있어야"

주병기 "가맹점, 본사와 협상력 보장할 법적장치 있어야"

"빵값 문제, 독과점·본사-가맹점 불공정 거래 이슈도 있어"

"홈플 사태, 외국계 사모펀드 무책임함 보여줘…피해 방지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 칼부림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으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런 장치를 의회와 공정위가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로 불거진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이슈도 있다"며 "경쟁제한이나 담합 등 (여부)도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본사의 고금리 대출 유도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며 "불공정 약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후보자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함이 소비자나 협력 업체에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며 "국회와 협의해 중소납품업체나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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