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인정범위 대폭 확대…증빙·정산 간소화한다
경북대서 R&D 혁신방안 마련 2차 현장 간담회…하정우 AI수석 참여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비 사용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증빙과 정산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밝히고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R&D 제도혁신에 대한 두 번째 간담회로 지난 16일 대전 유성수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기초연구 관련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도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매년 수행하며 대증요법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현장에서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부 관리가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규정된 용도로만 연구비를 쓰다 보니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단 것이다.
국민 세금인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야 하지만 다수 선량한 연구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제자인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과 대구 및 경북지역 신진·중견 연구자, 학생 연구자, 연구행정 인력 등 20여 명이 연구 외적 행정부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 9월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도 연구자들이 연구 외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정부의 관리 비용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며 "그간 많이 성숙한 국내 연구 윤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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