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새정부 주택 정책과제 건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주택업계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캠프에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 등을 포함한 새 정부 주택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대선 후보 캠프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건의안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 규제 최소화를 통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저출산·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모듈러·시니어 주택 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1978년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9개 건설사가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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