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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6년여간 8천423억…"작년 역대 최고"
입력 2025-04-28 10:04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6년여간 8천423억…"작년 역대 최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규모·건수 증가 추세 꺾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천422억8천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천만원(60건), 2020년 281억5천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천만원(60건) 등 수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천488억1천600만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3천595억6천300만원(112건)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실과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천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배임과 횡령 등이 전체 사고 액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원(203건), 사기 1천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천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천594억9천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이 2천505억8천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천500만원(5.6%), 카드 229억6천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천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천158억3천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912억9천600만원, 경남은행 601억5천900만원 등도 사고 규모가 컸다.
강민국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9년~2025년 4월까지 연도별 국내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업권명 │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2025.4│ 합계 │
│ │ │ │ │ │ │ 년 │ .14. │ │
├──┬───┼───┼───┼───┼───┼───┼──┼───┼───┤
│은행│ 건수 │39│39│33│33│33│ 68│24│ 269│
│├───┼───┼───┼───┼───┼───┼──┼───┼───┤
││ 금액 │10,373│ 8,827│31,679│112,91│69,688│189,│36,207│459,49│
││ │ │ │ │ 1│ │ 812│ │ 7│
├──┼───┼───┼───┼───┼───┼───┼──┼───┼───┤
│저축│ 건수 │ 2│ 8│ 6│ 6│10│ 7│ 9│48│
│은행├───┼───┼───┼───┼───┼───┼──┼───┼───┤
││ 금액 │ 238│ 3,383│16,908│ 8,710│23,309│4,32│ 229│57,102│
││ │ │ │ │ │ │ 5│ │ │
├──┼───┼───┼───┼───┼───┼───┼──┼───┼───┤
│생명│ 건수 │ 7│10│ 7│ 4│ 2│ 7│ 3│40│
│보험├───┼───┼───┼───┼───┼───┼──┼───┼───┤
││ 금액 │ 836│ 2,354│ 851│ 259│ 209│ 217│ 154│ 4,880│
├──┼───┼───┼───┼───┼───┼───┼──┼───┼───┤
│손해│ 건수 │ 7│ 9│10│ 5│ 6│ 4│ 3│44│
│보험├───┼───┼───┼───┼───┼───┼──┼───┼───┤
││ 금액 │25,633│12,235│ 1,799│ 1,078│ 925│3,81│ 1,773│47,255│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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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건수 │ 3│ 5│ 2│11│ 9│ 18│ 1│49│
│├───┼───┼───┼───┼───┼───┼──┼───┼───┤
││ 금액 │ 2,752│ 328│21,261│25,848│37,769│152,│ 9,800│250,58│
││ │ │ │ │ │ │ 82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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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건수 │ 2│ 3│ 2│ 1│ 2│ 8│ -│18│
│├───┼───┼───┼───┼───┼───┼──┼───┼───┤
││ 금액 │ 2,608│ 1,025│ 332│10│10,420│8,57│ -│22,966│
││ │ │ │ │ │ │ 1│ │ │
├──┼───┼───┼───┼───┼───┼───┼──┼───┼───┤
│합계│ 건수 │60│74│60│60│62│ 112│40│ 468│
│├───┼───┼───┼───┼───┼───┼──┼───┼───┤
││ 금액 │42,440│28,152│72,830│148,81│142,32│359,│48,163│842,28│
││ │ │ │ │ 6│ 0│ 563│ │ 4│
└──┴───┴───┴───┴───┴───┴───┴──┴───┴───┘
※ 자료 제공 = 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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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에도 규모·건수 증가 추세 꺾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천422억8천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천만원(60건), 2020년 281억5천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천만원(60건) 등 수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천488억1천600만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3천595억6천300만원(112건)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실과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천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배임과 횡령 등이 전체 사고 액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원(203건), 사기 1천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천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천594억9천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이 2천505억8천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천500만원(5.6%), 카드 229억6천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천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천158억3천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912억9천600만원, 경남은행 601억5천900만원 등도 사고 규모가 컸다.
강민국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9년~2025년 4월까지 연도별 국내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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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권명 │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2025.4│ 합계 │
│ │ │ │ │ │ │ 년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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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수 │39│39│33│33│33│ 68│2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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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10,373│ 8,827│31,679│112,91│69,688│189,│36,207│459,49│
││ │ │ │ │ 1│ │ 81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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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건수 │ 2│ 8│ 6│ 6│10│ 7│ 9│48│
│은행├───┼───┼───┼───┼───┼───┼──┼───┼───┤
││ 금액 │ 238│ 3,383│16,908│ 8,710│23,309│4,32│ 229│57,102│
││ │ │ │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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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건수 │ 7│10│ 7│ 4│ 2│ 7│ 3│40│
│보험├───┼───┼───┼───┼───┼───┼──┼───┼───┤
││ 금액 │ 836│ 2,354│ 851│ 259│ 209│ 217│ 154│ 4,880│
├──┼───┼───┼───┼───┼───┼───┼──┼───┼───┤
│손해│ 건수 │ 7│ 9│10│ 5│ 6│ 4│ 3│44│
│보험├───┼───┼───┼───┼───┼───┼──┼───┼───┤
││ 금액 │25,633│12,235│ 1,799│ 1,078│ 925│3,81│ 1,773│47,255│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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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건수 │ 3│ 5│ 2│11│ 9│ 18│ 1│49│
│├───┼───┼───┼───┼───┼───┼──┼───┼───┤
││ 금액 │ 2,752│ 328│21,261│25,848│37,769│152,│ 9,800│250,58│
││ │ │ │ │ │ │ 82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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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건수 │ 2│ 3│ 2│ 1│ 2│ 8│ -│18│
│├───┼───┼───┼───┼───┼───┼──┼───┼───┤
││ 금액 │ 2,608│ 1,025│ 332│10│10,420│8,57│ -│22,966│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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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건수 │60│74│60│60│62│ 112│40│ 468│
│├───┼───┼───┼───┼───┼───┼──┼───┼───┤
││ 금액 │42,440│28,152│72,830│148,81│142,32│359,│48,163│842,28│
││ │ │ │ │ 6│ 0│ 563│ │ 4│
└──┴───┴───┴───┴───┴───┴───┴──┴───┴───┘
※ 자료 제공 = 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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