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고교 무상교육에 새해 예산 약 1조원 추가 필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여당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요구를 수용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내년 추가 예산 소요액이 약 1천억엔(9천630억원 상당) 수준이라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밝혔다.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대략적인 새해 예산 추가 소요액을 이처럼 제시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 내각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돼왔으나 일본유신회가 고교 무상화 정책 수용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합의, 예산안 적기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당과 일본유신회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2025년도부터 수업료 지원금 약 11만9천엔(약 115만원)에 대해서는 부모 소득 기준 요건을 없애고 2026년도부터는 사립 고교생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최대 39만6천엔에서 45만7천엔으로 늘려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2026년도 이후 추가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운영 협조를 위해 먼저 협상을 벌여온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민주당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소득 103만엔(약 992만원)에서 178만엔(약 1천71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세제를 변경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약 7조∼8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은 비과세 기준을 160만엔 수준까지 올리되 일정 소득 계층에 추가 감세를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민민주당은 합의를 거부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국민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일본유신회 협조를 받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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