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촌 살리기…농지규제 확 푼 혁신지구 10곳 지정
비수도권 그린벨트 풀고 농지규제 완화…'지역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5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농지규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촌지역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농지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등 농촌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농지 지정·해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위주의 생산 구조가 굳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다변화해 현재 89%에 달하는 논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한다.
또 복잡한 절차 없이 수직농장·주차장 등 농업생산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 범위를 늘리고, 농업 범위를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한다.
내년까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10곳은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 대행은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비 2조7천800억원 규모의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충남 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과 안성을 연결하는 94.6km의 왕복 4차선 도로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위한 심의 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태안∼안성 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중 민간투자 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이 사업협의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다음 달 중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 거제에서는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돕는다.
현재 거제도는 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국방부 심의가 다음 달 중 완료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투자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 착수마저 미뤄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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