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달 비상수출대책 수립"…수출전략회의 직접 주재한다(종합)
'사실상 업무보고' 주요현안 해법회의…대출外 투자 방식 '정책금융 업그레이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대미 경제외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수출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급과잉 산업의 사업재편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월 중으로 '국가 AI위원회 전체회의'도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단순한 정책금융만으로는 주력산업에 체감도 높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대출방식 외에도 투자방식의 지원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Vehicle)을 검토해 1분기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각 장관들이 매달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핵심과제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달라"며 "국회와도 충분히 소통하며 주요 입법 과제에 공감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정부의 연초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각 부처 장관과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융·통상 분야의 경제리스크 관리 방안, 산업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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