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 커질까
위커 의원 상원 군사위원장 유력…과거 핵무기 재배치 옹호
한미 정부,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 방안 검토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1천100㎞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MGM-1C)이 반입됐다.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700발에 달하는 전술핵이 배치돼있었다.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때 F4 팬텀 4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상시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억제 효과도 있었지만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비한 성격이 짙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인 1980년대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는 100∼200기 수준으로 크게 감소됐다.
사회주의의 급속한 몰락 속에 미국은 1990년대 국방전략을 수정했다.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에 동의했고, 북한 핵개발 명분 제거 등을 위해 전술핵을 철수하기로 했다.
1991년 미국은 100여개 남짓 남아있던 주한미군 배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1년에 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밀 핵개발에 따라 한국내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한국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제기됐다.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 전략을 채택한 미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핵무기 전력을 확보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하고 나아가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군 전술핵무기가 한반도 핵억지용으로 활용될 경우 핵억지력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임을 보고서는 중시했다.
특히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러 방위조약을 체결하자 미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다시 거론됐다.
지난 7월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미시시피)이 전술핵 재배치에 적극적이다. 그는 푸틴의 방북 이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커 의원은 특히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원 군사위원회에 배치됐다. 워커 의원의 경력을 볼 때 군사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군사위에서 영향력있는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경우 미국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후 양국은 "북핵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라며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핵억제력 이슈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 되고 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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