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약 600조원 특별국채 발행"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천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국채 발향 규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특별국채 발행 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로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한다. 올해 발행한 초장기 특별국채 규모는 1조 위안(약 199조원)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내년 초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렸으며,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짚었다.
당국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을 보조금 프로그램과 기업의 장비 업그레이드, 혁신주도 첨단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등에 사용해 소비 촉진을 꾀할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도 국채발행 계획의 일환으로 장기 특별국채를 통해 1조3천억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보상판매 보조금 지급과 기업을 위한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 보조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그램과, 철도·공항 건설과 농지조성 및 주요 지역 보안역량 구축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투입될 또 다른 큰 부분은 전기차·로봇·반도체 및 친환경 에너지 같은 첨단 제조업 투자로 요약되는 '신품질 생산력' 관련 투자다. 한 소식통은 이 계획에 할당된 자금은 1조위안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마진 축소와 수익 둔화, 부실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 국영은행들의 자본구조 재조정에 사용된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1∼12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국은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며 적시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는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천명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올해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난,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호조였던 부문이 수출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선거 공약대로 대중 관세율을 최고 60%로 높일 경우 이마저도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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