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해산' 프랑스, 내년 예산 특별법으로 임시 '땜질'
신임 바이루 총리, 성탄절 이전 정부 구성 목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정부 해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프랑스가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가 생활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특별법은 예산안 부재에 따른 공공 행정 마비 상태를 피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 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및 사회보장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에 기존 세목에 따라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권한과 차입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 해산으로 사임한 로랑 생마르탱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 장관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 특별법으로 국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보장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새 정부 수반으로 임명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지난 19일 프랑스2에 출연해 2월 중순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이 채택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바이루 총리는 성탄절 이전 정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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