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탄소규제 강화에…"배터리·車 지원책 확대 필요"
상의·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열어 배터리·자동차 산업 분야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U는 올해 2월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을 시행했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탄소배출량 등을 제공해야 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업계는 탄소중립 및 공급망 보안과 직결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과제인 전기차 시장 육성과 관련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매 보조금이 축소되는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구매 부품 수가 많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탄소배출량 측정과 취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탄소 데이터 측정 및 취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산업부와 함께 착수한 '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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