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잠재성장률 2020년대 후반 1.8%→2040년대 후반 0.6%로 하락"
한은 추정…'2010년대 3% 초중반→2024∼2026년 2%' 추세 유지 가정
"혁신부족·인구변화·투자둔화 등 때문…구조개혁 성공하면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적극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약 15년 뒤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두고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 2025∼2029년 연평균 1.8% ▲ 2030∼2034년 1.3% ▲ 2035∼2039년 1.1% ▲ 2040∼2044년 0.7% ▲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앞으로 구조개혁 등이 제대로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40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p, 0.1∼0.2%p, 0.1%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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