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전국 10개 전담관리기관 선정
집적지 20곳 발굴해 맞춤지원…생산거점 육성·관광지 시범조성
3대 경영부담 완화방안…납품대금 조기 현금화·기술인력 양성·판로개책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소공인 육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두고 소공인 집적지 2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공인의 금융·인력·근로환경 등 '3대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과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등 4대 전략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현재 51곳인 소공인 집적지를 오는 2027년까지 20곳 더 지정해 업종과 입지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생산 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특산품 활용이 가능한 관광자원형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의 경우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납품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미회수 납품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중·장년층 및 외국인력 채용과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공인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 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스타 소공인'을 육성하고 우수 소공인에게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 밖에 소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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