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계엄사태에 친원전 정책 추진에 의문"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친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윤 대통령이 주도한 에너지 전략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내 원자로 건설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동해안 석유·가스 탐사 시추 프로젝트와 함께 지연될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원전 관련주나 석유 시추 관련주는 이번 계엄령 사태 이후 하락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기후 목표를 새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짚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블룸버그에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치적 변화로 인해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후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의 10년 조기 달성,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단계적 퇴출 등 더 엄격한 배출량 목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신규 원자로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기존 원전의 사용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모든 시선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쏠려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의 장기 에너지 로드맵 계획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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