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대출 연체한 개인·자영업자 614만명…연체잔…)
대출 연체한 개인·자영업자 614만명…연체잔액 50조원 육박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도 급증…"서민 경제 안정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도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천146만건, 연체한 잔액은 총 49조4천441억원 수준이다.
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서민 경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은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천201억원으로 5천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천409건으로, 작년 전체(1만130건)수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서금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에 혹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
A씨는 대출 신청 후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서금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건강보험료 연체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이자상환 부담을 낮췄다. A씨는 올 7월부터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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